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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집회 현장의 갈등이 거세지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집회 내에서 나오는 혐오 표현은 더욱 격해지는 추세다.
집회 참가자의 폭언·막말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다. 이 법안은?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 "면상이 내란", "야동이나 추천해줘"…'도 넘은' 혐오 표 마이너스통장 한도 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의 중심에는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수록 콘텐츠의 조회수가 증가하고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를 이용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한다.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은 대학가를 비롯한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이어가 개인사업자 햇살론 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성별이나 외모, 인종 등을 주제로 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의 모습이었다.?
"저 사람은 페미냐? 아니면 짐승이냐? 여자 아닌 페미다. 정말 세상 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유튜버 A씨, 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을 향해)
직장인을위한 "저것들 얼굴이 내란 수괴 아닙니까. 저게 내란 상태지. 면상이 교전 상태다. 야, 너희 면상하고 몸무게나 어떻게 좀 해봐." (유튜버 B씨, 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을 향해)
"야 이 조선족 XX야, 연변 XX야, 전라도인 척하지 마." (유튜버 C씨, 지난 2월 27일 전남대 집회 현 개인신용평가 장에서 한 여학생을 향해)
"최신 야동(음란물)이나 추천해 줘봐" (유튜버 D씨, 지난 2월 27일 건국대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한 여학생을 향해)
"살이나 빼라 이XX야. 생긴 것부터 XX 같다" (유튜버 E씨,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재진을 향해)
?◆ '혐오 표현, 법으로 막자'…인권위법 개정안 13일 발의
시민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혐오 표현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를 제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13일 대표로 발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현행법안 2조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혐오적 표현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는 차별행위에 대해 '고용·용역·교통수단 등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차별의 범위에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도록 했다.?
신 의원실은 이날 한경닷컴에 "혐오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특정 집단을 위축시키고,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혐오 표현이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변질하고 있어 이에 대해 규제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 개정안, 성소수자·장애인·난민 대상 혐오 발언까지 규제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시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의 집회 현장에서의 폭언·막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및 외국인 △종교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혐오 발언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신 의원실은 개정안에 매년 열리는 퀴어축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 2019년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 과정에서 혐오 표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는?"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장애인은 출근 방해꾼이다",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테러 위험이 커진다" 등을 꼽았다.?
신 의원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다"라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 표현의 유형을 인권위가 제시하고 이를 통계화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라며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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