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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준금리를 내린 GDP 성장률 증가 효과는 올해 0.17%p, 내년에 0.26%p를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장기금리 경로의 경기 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글로벌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상당 폭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42bp 하락했는데, 이중 아파트담보대출서류 기대 단기금리 하락에 따른 변동분이 107bp였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기준금리 조정 후 30일간의 금리 하락 폭을 보면, 국고채 3년물·10년물 등 단기금리는 평균 2~3bp 하락했는데, CD·통안증권(91일물) 기준금리보다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단기금리는 평균 8~11b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원리금상환이란 또한 변동금리 대출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해 있어,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의 금리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잔액의 54.4%, 기업대출 잔액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판 경기도급식비 단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제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 75bp 인하로 올해 0.09%p, 내년엔 0,20%p 물가상승률을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단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은은 기준금리 75bp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에 1.53%p로 추정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영향은 완화 국면의 3분의 2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다만,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연봉 인하를 고려하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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