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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바꿔 개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과학기술정통부에 신청한 사업 변경 절차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이다.
우주청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수송하겠다는 목표로 2조13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당초 일회용으로 개발할 제1금융권금리 예정이었지만, 주요 선진국이 재사용 발사체 확보에 나서면서 우주청도 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재사용 방식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청의 계획 변경은 그러나 행정 절차에서부터 차질을 겪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특정평가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특정평가는 경제 변수 등 외부 환경 변화로 R&D 사업 방향 수정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 불가피할 때 그 적절성을 평가받는 제도다. 우주청이 12.7%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실제 필요한 증액 규모가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였다. 사업계획 원안이 통과될 당시와 비교해 환경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우주청은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해 기재부에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주청 자동차 캐피탈 이자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구조 변경 내용을 구체화해 사업비를 약 14%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적정성 평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는 수준의 고강도 절차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올해 안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예 여신 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 내년도 우주청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발사체의 제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 착륙선 개발 등 우주청의 관련 사업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2032년 달 착륙선을 수송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주요 선진국의 우주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달 착륙 kt카드사 을 시도해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도전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선 민간기업 아이스페이스도 달에 자체 탐사선을 보내 다음 달 초 착륙을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계획 전환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연구와 투자 방향을 재편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발 착수는 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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