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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사춘기직장인 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까지 거론하던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는 14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신협단독주택담보대출 내용은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입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과 재판연구관 등 고위 법관 15명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은 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부개인급전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미소금융대출자격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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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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