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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과 공무원 해고, 그리고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기업과 소비자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방 정부의 예산 동결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금 인상이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고 있는데, 실제 시행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초기에는 일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심각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경제학자 프리랜서마이너스통장 마이클 스트레인은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부 효율성 부서가 추진하는 여러 조치가 투자와 사업 확장 계획을 계속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경제 지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실질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21 한국주택기금 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기업 활동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역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주택시장에서는 관세와 높은 금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 기업 활동 지수도 연방 지출 삭감과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아 2월 들어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광명보금자리미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때마다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6일 기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256%로 전일 대비 0.04% 하락했으며, 3개월 만기 수익률보다 낮아지면서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3개월 현대저축은행 땡큐론 만기 국채보다 높아야 하지만, 현재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 시장도 위협을 받고 있다. NYT는 “미국 실업률은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효율화 부서에서 이미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비용 절감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는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경제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트럼프식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모건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개인 소비 지출을 최대 2%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 중인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는 10%포인트(P)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원래 지난 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모든 것들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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