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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의 동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에 의료계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이 3월 개강을 앞두고 중대 분기점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설득 공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 설치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으로 막판 협상에 나섰다. 핵심은 별도 기구를 만든 후 그 산하에 추계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기업은행 사업자대출 은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하면 대학 자율이 아닌 현행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부칙을 바꿨다.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추가 보완사항을 모두 반영한 버전이다.
이번 수정안 재건축규제완화 에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신설한 뒤 그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두도록 했다. 의협의 요구대로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추계위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인력위와 복지부 장관이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인력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인력위원장은 복 부동산저축은행 지부 장관이 맡기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부칙도 대폭 수정했다. 오는 4월 15일까지 추계위와 인력위가 심의를 통해 조정하고, 만약 기한을 넘기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던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추계위 전체 체크카드 통신요금 위원 수는 기존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료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 의료 수요자 측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한다.
정부는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적용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표준주택가격 정부 수정안에 대해 3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론냈다. 추계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인력위가 복지부 소속이라면 여전히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의료대란의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복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이 0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쪽에 힘을 실어왔다.
다만 교육부는 25일과 26일 연이어 의대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다시금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복지부가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정하며 '추계위에서 과학적 근거로 인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희진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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