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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6당이 2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선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기로 결정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 저축은행무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당초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 형식으로 발의됐지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 마술카드 내기 위해 앞선 세 번째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유를 들어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은 기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모두 모아 총 8가지를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대상은 기존 안 개인회생자격조건 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다.
또한 "추첨 방식은 피의자가 대통령일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배제한 나머지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세 번 기업형태 째 발의 당시에는 (여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지금은 그 제안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절차는 거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야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한 무료개인신용조회 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김 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건"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과 정부는 세 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재의결에서 반대해 부결됐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거나,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말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재표결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법안을 4개월 이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선 "채상병 특검법은 12·3 내란 전 가장 중요한 특검 사안 중 하나였다"며 "재추진을 추진하던 도중 12·3 내란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발의를 할 수 없었지만, 전날(27일)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이제는 채상병 특검법에 집중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네 번째 발의하는 만큼 본회의 처리가 확실할 때 추진할 생각"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통과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기에 대해선 야6당이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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