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지출 확대와 해외원조 지출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미리 준비했다는 평가다. 25일(현지시간) CNN·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2.3%에서 2.5%로, 그 다음 해(2028년)에는 2.6%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의회 임기 중에는 G 디딤돌대출 거치 DP의 3% 국방비 지출을 목표로 세우겠다고 했다. 다음 의회 임기는 2029년 총선 이후 시작된다. 스타머 총리는 의회 발표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위험한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협에 따라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냐는 질문에는 "국가로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나의 회사원 다시보기 평가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내 생각이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스타머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 전 미국에 동맹 유지 신호를 보내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회원국의 GDP 원가계산 제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추이.(2024년 수치는 예상치) /자료·사진=나토·BBC
스타머 총리는 26일 미국으로 출발해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스타머 총리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유럽 평화유지군 생활비대출 지급 지원 등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과거 고위 인사들은 황제에게 선물과 공물을 바쳤다. 스타머 총리도 '국방비 증액'이라고 적힌 큰 선물 가방을 들고 백악관을 찾을 것"이라고 비꼬며 "그는 이를 통해 영국이 트럼프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총리의 리스자동차대출 국방비 계획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요구하는 'GDP의 5%'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국방비 지출 증액을 위해 해외원조 예산을 현재 GDP의 0.5%에서 0.3%로 줄일 계획이다. 영국의 해외원조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 부진 영향으로 지난 2022년에 GDP의 0.7%에서 0.5%로 삭감됐었다. 스타머 총리는 해외원조 예산 삭감에 대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국방비 증가는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과 인권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영국 하원의 세라 챔피언 국제개발위원장은 "총리가 오늘 발표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 지출 자금을 대기 위해 국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 UK의 모아잠 말릭은 성명을 통해 "세상이 현재와 미래에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한 곳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 지원 활동을 동결시키고 조직 축소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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