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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케이블을 대상으로 중국산 원재료가 쓰이면 고율(약 8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국내 정부 및 기업들에 통보했다. 미국이 2023년 10월부터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미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 우회 수출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체들이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 증명에 나섰지만 일부 업체들은 추가 소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 신한카드연체금 료, 중간재를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로 보고 여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 생산시설을 짓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내보내는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한국 투자 신고 금액은 57억8593만 달러로 1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 급증했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 수출입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것이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논란이 됐지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관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기업들도 우회 수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한국 산업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통상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공무원학자금대출 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들과 소통하며 잘못 알려진 내용은 미 정부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중국산 소재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출에 문제가 없다”며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 공인인증서 은행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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