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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 변론 재개 등으로 인해 절차적으로도 장애인창업자금대출 지연되겠지만 무엇보다 마 후보자 성향을 문제 삼는 이들에 의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대학행정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의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 메이플4월6일 해 중립적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위와 상여금 400%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 측 청구는 각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 카드게임 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점에 따라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탄핵심판절차가 단심제라는 점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심리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 심리 진행 등으로 많은 구설수가 있었다"며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변론 재개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더욱 부각되며 헌재에 대한 신뢰 상실, 권위 추락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9인 체제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9인 체제 선고는 더더욱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 변론 재개 등 절차적으로도 지연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마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는 탄핵 반대 진영에 의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헌재 입장에서는 8인 체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평의 결과 만장일치가 아니라 애매하게 5대3 정도로 갈렸다면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해야한다"며 "변론 재개를 해서 변론 갱신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간이로 변론 갱신을 하려고 해도 피소추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종전 변론기일에서 이루어졌던 증거조사는 그대로 증거로 삼지 못한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물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회피 사유가 아님에도 회피 등의 절차를 통해 선고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도 논란이 있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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