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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합니다.
최고지도부와 지방정부 당국자, 분야별 전문가, 계층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 중국의 경제 목표를 비롯해 사회 이슈, 글로벌 전략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발표하는 행사인 만큼 글로벌 격변기를 맞은 중국의 '의중'에 관심이 모입니다.
중국은 매년 3월 초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엽니다.
두 회의는 통상 일주일가량 이어집니다.
올해 정협은 4일, 전인 파산면책대출 대는 5일에 각각 일정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의 '1인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한 만큼, 올해 양회는 고위직 인사나 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내수 진작 등 경제 회복과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더 큰 관심이 모입니다.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5일 오전 전인대 개막 품목제한 식에서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입니다.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국방비·물가 등 목표치와 당국이 역점을 둔 발전 전략, 집중 지원 대상 산업 영역이 거론됩니다.
중앙정부 성장률 목표치 설정의 토대가 되는 1∼2월 지방 양회 결과를 보면, 올해 웰컴저축은행 중국 지방정부들의 성장률 목표는 평균 5.3%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동부 푸젠성과 남부 후난성 등 15개 지역에서는 목표를 0.5∼2.0%포인트 낮추기도 했지만, 베이징·상하이·광둥성 등 경제 규모가 큰 지역들은 성장률 목표를 높게 유지했습 대학원생대출 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재작년·작년과 마찬가지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등 해외 기관들이 내놓은 예상치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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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미국 관세 인상으로 '경제 버팀목' 수출에 타격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성장률 목표 달성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디플레이션을 우려 중인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021∼2024년 3%보다 낮은 2%로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물가 상승률 목표를 2% 안팎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을 경기 부양책 규모 역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던 중국은 지난해 9월 말쯤부터 잇따라 부양책을 발표했고, 정부 자금이 투입된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등에 힘입어 4분기 5.4%의 '깜짝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5%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올해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목을 끌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회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올해 중국 경제 최우선 과제로 꼽은 내수 진작을 필두로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구축·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 국가적 전략과 맞물려 부양 의지가 표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효과를 본 소비재·생산설비 교체와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의 '새로운 세 가지 상품' 지속 지원,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전략화 방침이 거듭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정부 공작보고에서 국가 차원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뒤 자금·인프라 지원이 확대됐고, 올해 양회를 앞두고 '중국산' 저비용·고효율 AI 모델 딥시크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상황이어서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를 뛰어넘는 '제2의 딥시크' 육성을 위한 당국 구상도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중순 알리바바·화웨이·딥시크 등의 책임자를 불러 모아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자리를 마련한 만큼 민영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인대는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한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 초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이번 양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중되는 미국의 무역 압박 대응 방향도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해 60% 관세 부과를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양회 개막일인 4일부터 10%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화석연료 등에 대한 보복 관세와 전략 광물 수출 통제, 미국 기업 조사 등 다양한 보복 옵션을 꺼내 들었지만, 미국 조치에 비해서는 절제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세부 의제부터 설정한 뒤 고위급 교류를 해온 중국의 방식에 차이가 있고,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궁극 목표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의견이 베이징에 모이는 양회가 중국의 거시적 대응 방향을 가늠할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에 더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까지 '새로운 질서'를 맞은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 사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지난해 양회부터 '중국 2인자'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사라지면서 외교부장 주최 생중계 회견의 주목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등 외교 무대에서 '다자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보를 우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직면한 동아시아·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유화 제스처 같은 '매력 공세'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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