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국가가 정신질환? 해결을? 위해 국민총생산(GNP)의 1% 이상도? 지출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사진은 우울증에? 대한 일본 영화 ‘츠레가 우울증에 걸려서’의 한 장면. /왓챠피디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1/ked/20250301011405451aiqr.jpg" data-org-width="681" dmcf-mid="qaLTuTWA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1/ked/202503010114 학자금대출거치 05451aiqr.jpg" width="658">

?<심리치료는 왜 경제적으로 옳은가>는 국가가 정신질환? 해결을? 위해 국민총생산(GNP)의 1% 이상도? 지출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사진은 우울증에? 대한 일본 영화 ‘츠레가 우울증에 걸려서’의 한 장면. /왓챠피디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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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자살률은 2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민의 정신 불건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최근 기업은행 대출조건 국내에 번역 출간된 <심리치료는 왜 경제적으로 옳은가>는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과 경제성에 집중하는 책이다. 특히 단순한 약물치료가 아니라 심리치료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수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이 교보생명 전세자금대출 책의 저자들이 직접 고안한 정책을 영국 정부가 실행하도록 설득하는 데 쓰인 방식이기도 하다.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레이어드와 임상 심리학자 데이비드 클라크는 2008년 영국 정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주역이다. 자신들이 만든 ‘심리치료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IAPT)을 추진하기 위해 관료 대부소비자금융협회 와 정치인들을 오랜 기간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심리치료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온당하기 때문’이라거나 막연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보다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고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다.
저자들은 국민의 정신질환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을 매년 최소 7% 감소시키고 있다고 단언한다. 실업률 상승, 생산성 저하, 의료비 지출 증가, 자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이만큼이란 얘기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회복해 정상적으로 일한다면 총고용률이 4% 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여준다.
국민소득의 7%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어떤 나라도 정신질환 해결에 GNP의 1% 이상 지출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심지어 명확하고 입증된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각종 심리치료 기법은 엄밀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의 경우 주 1회, 약 한 시간의 인지행동치료를 받으면 12회 미만의 치료로도 환자의 50% 이상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치료비도 모든 아픈 사람에게 쓰고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 이 역시 “그렇다”고 답한다. 치료로 인한 복지수당 감소와 세수 증가분이 치료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재정 지출의 순증가 없이도 모두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영국에서 2014년 출간됐다. 10년도 넘은 책이 한국에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국민 심리치료 사업이 국내에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이마저도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규정해 대폭 삭감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영국에선 IAPT가 영국 전역에 확산한 뒤 5년 만에 40만 명이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날 때쯤 치료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책의 원제는 'Thrive'다. 생명이 잘 자란다는 뜻도 있지만 경제가 번영한다는 의미도 담긴 단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