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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의 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독일로 초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해 이미 가자 전쟁에서의 범죄를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르츠 대표는 24일(현지시각) 전날 실시된 총선에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승리하자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부가 구성되면 곧 만나야 부천개인회생 한다고 말했다”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그가 체포되지 않고 독일을 방문하고 다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이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메르츠 대표에게 축하를 전하며 초대받았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네타 둘째자녀교육비 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부 장관과 야흐야 신와르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그룹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사살됐다.
메르츠 대표의 발언에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단독으로 법원 법적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주식담보대출 독일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독일로 초대한 메르츠 대표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얀 반 아켄 좌파당 공동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초대는 “재앙”이라고 짚으며 “독일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는데 이중 기준을 가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1월 한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 계산해주세요 영어 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가 체포될 위험 때문에 독일이나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를 더는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 아파트 잔금대출 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했다.
23일 진행된 독일 총선에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승리해 3년 만에 보수 정부 수립이 예고됐다. 기민-기사련이 승리했지만 절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메르츠 대표는 부활절인 4월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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