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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84일 만이자, 심리에 착수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입,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11차례 변론 과정에 나온 핵심 쟁점들을 되짚어 봤다.
■ 대통령의 법기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가 담긴 문건, 방첩사 체포조의 야근수당 단체 대화방 같은 물증도 공개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증언과 증거의 신뢰성을 무차별 공격했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법기술'은 통했을까?
신기루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의료'
■ 드라마 속 '중증외상센터'와 현실의 '권역외상센터'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인기 대출금상환방식 를 끌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처한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엔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됐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0년 사이 35%에서 13.9%로 극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외상 전문의 배출은 2011년 86명에서 2020년 6명으로 급감했고,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운영 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연말정산개인사업자 ■ 피해는 환자의 몫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명분은 권역외상센터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시스템 강화였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1년,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있다. 외상센터 역시 배후 진료과목의 여력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상센터의 현실은 붕괴하는 한국 의료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 현재분사 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고 있다.
스트레이트팀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91688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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