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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국회에서도 운영하는 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노동정책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기존 사회적 대화가 노사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일반적 습득공고 방법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앙 사회적 대화의 체제를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선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정년연장( 개인회생신청서류 계속고용) 등 굵직한 노동현안을 다루고 있다.
다만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양대노총의 또다른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채 교수는 "윤석열 정부 씨티캐피탈추가대출 들어서 정부주도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퇴행했다"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중심의 대화기구에 몰입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부 기반 기구는 현행 경사노위처럼 주로 국정과제 실현을 두고 노사 주택제공 정이 대화를 진행하되, 입법부 중심 플랫폼에선 노사단체가 주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노사가 조율작업을 통해 의제를 제기하면 국회의장실이 주관해 사회적 대화가 전개되는 식이다. 여야와 정부의 참여도 적절히 결합한다. 또 국정과제 외에도 노동의 미래, 사회통합증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형태다.
채 교수는 "노사의 별내 아파트 매매 합의에 대해 입법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국회 차원의 별도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법률적 기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채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대화 촉진의무와 협의, 조정, 합의사항을 존중할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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