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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노파심 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대부업등록조건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보정심이 의결하는 방식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가 3명을 추천하는 것이 유력하다. 추계위원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 개인파산면책후 본회의까지 이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가장 쟁점이 됐던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부칙 특례에서 다뤘다.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계위를 통해 내년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정원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 총액한도대출 우, 각 대학의 장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 의대 학장이 대학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내년도 정원에 한해 의대 요구를 반영해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의대가 요구하는 3058명 원점으로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년도 정원의 경우 복지부가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 이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이후 1509명 증원으로 확정됐다.
강선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058명 정원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정책 포럼 모습.연합뉴스
의료계는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25일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아래 추계위를 두자고 제안한 것보다 후퇴한 느낌”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도 24, 25학번을 포함한 7000여명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공부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26년 정원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런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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