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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전쟁’의 본게임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최악의 침해국’(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규정한 57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9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발효되면서다. 지난 4일 ‘기본 관세 10%’로 관세전쟁의 서막이 시작됐다면, 지금부터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미ㆍ중 간 치킨게임을 핵심축으로 한 글로벌 관세전쟁의 본편이 펼쳐진 셈이다.
한국의 경우 25 군미필대출 %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다.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등이다. 중국에는 8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당초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對中) 상호 관세는 34%였는데,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관세(34%)를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기존 3 정부대출기관 4%에 재보복 관세 50%를 더한 84%의 상호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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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복은 실수”…104% ‘관세폭탄’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 걸쳐 10%씩 부과한 추가 관세 20%에 9일 새롭게 적용되는 상호 관세 84%까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 총 104%의 ‘관세 폭탄이’ 중국에 떨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 대 맞으면 더 세게 받아친다. 중국에 대해 104%의 관세가 발효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공화당의원위원회 내집마련디딤돌대출 (NRCC) 만찬 행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며 “여러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길 원한다. 어느 시점에는 중국도 관세에 관해 협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미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석탄 생산ㆍ발 네이버직장 전을 장려하는 내용의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는 이번 관세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하루에 거의 20억 달러(약 2조9600억 원)를 관세로 벌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일본이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고 한국도 오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팀을 보내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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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등 동맹국에 협상 우선순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일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ㆍ미 동맹, 북한 비핵화 원칙 등 양국 간 의제를 두루 짚었다. 전날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본격적인 관세 협상 채비를 지시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시바 총리, 이날 한 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들과의 협상을 이끌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는 베센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 외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담당 선임고문 등이 주축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협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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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협상 ‘원스톱 쇼핑’ 될 것”
이제 본격화될 관세 협상의 키워드는 ‘원스톱’과 ‘맞춤형’으로 요약된다. 레빗 대변인은 “관세 및 무역 협상은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이 될 것”이라며 “해외 원조, 미군의 주둔과 그 군에 대한 지불 방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협상 틀 안에 무역 이외 기술 이전, 해외 원조, 방위비 분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묶어 일괄 협상에 나선다는 의미다. 그리어 대표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단기적인 관세 면제는 어렵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상호 호혜적 교역을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또 “국가별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오르겠지만 ‘맞춤형’ 협상이 될 것”이라며 “그 나라의 시장과 수출, 미국의 수입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미군이 주둔하는 한 교역 상대국의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그 대신 해당 국가에 대한 방위비 분담 비용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식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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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LNG개발·조선 협력 놓고 협상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협상 전략은 조선 등 전통적 강점 분야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카운터파트인 그리어 USTR 대표 등과의 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목표는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일단 낮춰나가는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알래스카 LNG 건은 (미국에)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ㆍ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면서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알래스카의 대규모 에너지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며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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