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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가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내부 비판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쏟아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은 정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입장 발표 요구를 일축했다.
금융기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인권위는 방어권 보장 권고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인권위가 이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 겠습니다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이 헌재 판단과 배치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독립성 훼손에 대한 사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다수 의견 결정문엔 '계엄이 단기간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는 견해가 실려 있었지만, 헌재는 정반대로 '헌 제2금융권 법기관 권한 훼손'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결론을 냈다"고 짚었다.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인권위의 가장 큰 과제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점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 마이너스통장 발급조건 (결정문의) 해당 문장은 인권위 입장이 아닌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것"이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반대 의견은 담지 않았다. 환영 성명 발표는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탄핵 선고 전에 낸 성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일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 생애첫주택자금대출서류 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헌재 파면 선고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인권위는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 개시를 앞두고 인권위가 구성한 '간리 티에프(TF)'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남 위원은 "위원장이 꾸린 대응 TF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별다른 발언 없이 회의 내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의견 개진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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