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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총 33조원 규모 지원책이 사업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 관세 리스크 완화 등 '핵심 과제' 관련 해결책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부중개업협회 이날 정부가 공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은 반도체 부문 투자를 종전 26조원에서 33조원을 늘려 인프라 구축,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업계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국가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 사업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란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고 전력·용수 문제는 기업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인프라 재정 지원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 기업을 sbi3저축은행 위한 대책도 고루 담겼다는 평가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가의 AI(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구축을 확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대책 추진 배경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증가한 불확실성' 삼성물산 , '반도체특별법 국회 계류' 등을 들면서도 관련 대책은 마땅치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R&D(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막혀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풍차돌리기 적금 엑셀 을 담지 않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까지 적용될 전망이라 우리 기업 수출 타격이 우려되지만 이번 대책에 관련 대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총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도체 관세 관련 대책을 일부 포함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지원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을 공개할 때 추가로 관세 대응 관련한 별도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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