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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플린 전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난 2일 방한 당시 한미동맹재단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제공
플린 전 사령관은 이날 주한 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본지 질문에 이메일을 통해 “내가 말하는 주한 미군 ‘재배치(redeploying)’의 의미는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에 미군 자산을 전개하고 운용(deploying and employing)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치기간 며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량이 북한 위협에만 집중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한미 동맹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인·태) 지역 전반에 걸쳐 더 유연하고 민첩해져야 한다”고 했다. 플린 전 사령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친동생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플린 전 사령관은 주한 미군의 역할 범위가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의 오찬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주한 미군의 일부 자산을 한반도에서 빼내어(take s 공무원 전세대출 ome assets Off Pan)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deployment)하는 데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그는 “2만8500명이라는 주한 미군 숫자보다 부대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다.
플린 전 사령관은 주한 미군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았으 기등록 나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주한 미군 병력 2만8500명을 그대로 둔 채 유사시 대만해협에 주한 미 공군 일부를 빼내서 사용할 수도 있다”며 “대만해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북한이 미군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중(對中) 지원에 나서고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해와 대만해협을 하나의 우리은행 신차대출 바다로 간주하고 한미일이 미리 역할 분담을 해놔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한 미 공군은 정찰기만 빠져나가는 것으로 미리 합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플린 전 사령관은 방한 기간 한미 예비역 장성 등이 참석한 한미동맹재단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이 한반도에만 머물게 아니라 역내 다른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우리(미국)는 한미 동맹도 있지만 일본, 호주, 필리핀과의 동맹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단결해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가지고 있지않은 게 이런 동맹 네트워크”라고 했다.
플린 전 사령관은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 “한국군이 이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연습과 훈련에 참여하는 횟수가 아직 많지 않고 그 규모도 작다”며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 지도자들이 한국군의 역내 다른 지역 훈련 참가를 더욱 더 장려하고 촉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방위비 분담률을 100%로 올리라고 요구해도 놀라지 않으셔야 한다”며 “그런 요구가 있을 것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100% 분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플린 전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와 EU(유럽연합)에 어떻게 하는지 보셨지 않느냐”며 “방위비 100% 인상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었다. 미국 국민은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부채가 36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찰스 플린 전 미군 육군 태평양사령관이 지난 2일 방한 당시 한미동맹재단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제공
플린 전 사령관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해 “2014년 태평양사령부 임명을 받았을 때 시진핑 주석이 61세였고 올해는 71세”라며 “부참모장으로 태평양 사령부에 부임해 10년 동안 중국 육군을 지켜봤는데 중국의 (군사력 증강) 궤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군 생활 40년의 마지막 보직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중국 육군을 감시하는 일이었고 중국군의 능력을 평가해보니 1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졌다”고 했다.
플린 전 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32만5000여 명 가운데 10% 이상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된다”며 “한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워서 국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시아의 어떤 국가에서는 중국이 비즈니스맨인 것처럼 위장해 군사 시설 근처의 땅을 사고 그 땅에 통신 타워를 세우고 2~3개 미디어 기업 인수를 한 뒤 미디어 기업을 통해 거짓·허위·조작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해당 국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틈을 벌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단 관계자는 플린이 언급한 아시아 국가가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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