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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김유승 전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20조 원을 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5%, 내년 1.8%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한은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통화정책(저금리)을 활용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미리 거부권을 행사한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 우체국적금이자 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 추정치 아래'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내년 1.8% 성장이 위기이고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성장률이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신용대출금리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고령화하는 사회에서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아 노동력은 계속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1.8% 이상 성장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재정 동원과 금리 인하"라면서 "이렇게 되 주말즉시대출 면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재정도 이상해져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1.8% 성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많은 수단을 동원해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별 적금 금리
이 총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만 발전할 수 있다 생각지 않는다"며 "이 정도면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국민카드 할부이자 같은 맥락에서 적정 추경 규모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이상 규모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진통제를 갖고 경제가 다시 훨훨 날도록, 옛날과같이 막 뛰도록 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추경이 15조~20조 원 정도 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단순 계산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가 1.7%로 오른다"고 분석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연 3.00→2.75%, 만장일치)에 대해서는 당초 시장의 예상처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석 달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달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 분위기를 두고 "한은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렸다.
연내 추가 인하를 최대 2회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상의 '연말 최종금리 공표'(대략 2.25~2.50% 수준)인 셈이다.
만일 경기 부양을 더 원한다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재정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 이상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면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재정 정책이 없다고 금리를 예상보다 더 낮추면 환율에 주는 영향이나 물가 영향, 가계부채까지 금융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추가 인하 시점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로 몰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상반기 내 (인하를) 한 번 더 할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기준금리 2.75%는 다양한 모형으로 측정한 중립금리의 상단(높은 영역)에 속해 있으며, 중간 지점은 아니라고 전했다.
(자료사진) /뉴스1
한은의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실기론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인하를 늦춰) 가계부채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줬고 환율 변동성도 잘 조정하고 있다"며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다고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 잘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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