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1년간 집행된 보조사업을 조사한 결과 493억 원에 이르는 부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지만, 적발 금액은 지난해(699억9000만원)보다 줄었다. 지난해 점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 지원 관련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된 기저효과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현금서비스 대환 하도급,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 금액의 대다수(87.4%)였다. 라벨 갈이로 장비를 허위 구매한 경우, 유령 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으로 보 일본핸드폰연체 조금을 빼돌린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을 몰아준 사례도 있다. 적발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사업도 있었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는 총 231건(23억5000만원)이었다.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이 받는 액수의 2배에 해당하 재래시장 활성화 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된 외부 자문비를 지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건비 이중 지원, 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등 사례도 76건(18억4000만원)이 적발됐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취업준비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부정 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 건수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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