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신선언’을 은행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협력은 필수라는 인식에서다.
미중경쟁 격화 대응 위한 한일협력 강화..한미일-한중일 각 3국 협력 기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신선언’ 문제는 정상회담 등 월차 폐지 고위급 교류와 연계 하에 검토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국내 정치상황 등 제반요소를 고려해 일본 정부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은 지난해부터 상호 입국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여러 관계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양국협력을 공고히 할 방법들을 망라한 신선언 마련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8등급대출가능한곳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미중경쟁이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한일이 각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는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양국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일은 활동 공히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미중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양국의 공동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경쟁의 파고에 맞서는 방도는 단순히 한일 양국의 협력만이 아니라 한미일과 한중일 각 3국 협력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오는 22일 일본 is론카드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인터뷰인 만큼, 조 장관은 한중일 협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 장관은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이다. 작년 5월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어렵게 복원된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살렸다”며 “중국은 한일중 협력이 미중경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한다고 보고, 한일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는 건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걸림돌은 과거사 갈등-정치인 악용..日 전향적 태도-정쟁 중단 필요
그러나 한일관계는 매번 과거사 갈등으로 좌초돼왔다는 점에서 조 장관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전체 역사 반영이 미흡했던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게 일본 정부 대표의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일 측 추도사 내용이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 협상 과정에서 국내 비판을 무릅쓰고 어렵게 합의한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추도행사를 함께 개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는 물론 한중일 협력도 원만해지려면 양국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 장관도 그 연장선에서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조 장관은 “한일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 (한중관계의 경우에도) 최근 국내 일부 반중 정서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80여년 전 아서 반덴버그 전 미 상원의원의 명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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