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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1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3040세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권·반대표를 던진데 이어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총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명목금리 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 젊은 의원들 배치해서 전투력과 설득력으로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2030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 외환 하나 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이상인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또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는 공개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특 매매대출 위 위원 전원이 이날 총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노총에 욕을 먹고 지지율이 급락하면서까지 미래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췄다”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세대 미소금융대출 의원들을 참여시켜 연금재정 고갈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30대 의원은 “모수개혁이 5060 세대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측면이 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연령 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직접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며 참여 의지를 우체국 적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정안정성과 세대 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한 이번 개혁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야권에서도 3040세대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全)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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