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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우선 모레(27일) 있을 정기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번 주 선고를 한다면 금요일쯤 아니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마무리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달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동안 평의를 거듭하면서, 세부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심판은 평의와 재판관 투 일반대출금리 표인 평결을 거쳐 선고기일을 공지한 뒤 이후 결정문 완성과 최종 선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직 선고기일 공지 전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선고까지 마무리 한 만큼 이번 주 수요일 일정공지 이후 금요일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아파트매매잔금대출서류 반면, 이번 주 일정상 여의치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 수요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과 고등학교 1·2·3학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됩니다.
이날 선고 기일을 공개하더라도 당일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목요일에는 헌재가 매달 넷째 주에 진행해 온 위헌법률 심판 등 일반 한국장학재단 상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일정상 쉽지 않고,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선례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금요일로 기일을 잡을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선고 이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불일치 등 추측성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현대저축은행햇살론 .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한 총리 선고에서) 이제 5 대 1 대 2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 인용, 탄핵의 문제에서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리라고는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보입니다."
헌재가 다음 달로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룰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 현대캐피탈대출신청 인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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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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