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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의 관 농어촌학자금대출신청 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담아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한국은행 금리인상 관계자는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소환조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등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재조사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부산고려저축은행 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부장검사 포함 검사 6~7명 가량이 영장 심사에 참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직업군인 연봉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적이 있다.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판사인 탓에 주말 심사를 맡게됐다.
전직 대통령 가 차량담보대출서류 운데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출석해 불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직접 판사에게 입장을 소명하고자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2명만 대동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심사에 참여했다. 서면으로만 심사받게 되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출석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실무진은 심사 전날 오후 늦게까지 대통령의 출석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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