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 법무부 김석우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대형
행안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경찰 112와 소방 119로 들어오는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소방·경찰·해경 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을 연계한다.
재난문자 최대 글자 카드모집인관리 수는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그동안 재난문자에 발생 위주의 내용만 담겨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글자 수가 늘면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담을 수 있게 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 급여압류가능금액 을 추진한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비할 행정체제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이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할 경우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권한 이양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협대학생학자금대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연내 신설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부처로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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