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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어!”, “밀어!” “이게 혁명이다!”
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난입한 시위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윤석 대출상담 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분개하며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폭력 시위대가 법원 내부에 난입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다.
● 소화기-바리케이드 들고 난입… 핏자국도
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원 등록금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외쳤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했고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법원 정문을 지키던 경찰기동대 수백명은 바리케이드와 방패를 들고 시위대를 주시했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후문으로 점점 이동했다. 이들은 정문에서 약 158m를 돌아가 후문으로 몰렸다. 시위대는 주변의 벽돌, 국고채금리 의자 받침대 등을 집어들고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고 이윽고 유리창이 하나둘 부서지기 시작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며 대통령을 구하자고 외치자 시위대의 결집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 수백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쪽 담장을 통과해 법원 청사 출입구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경 종합신용인증서 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 외치며 경찰을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으면서 저항했다. 일부 경찰이 “그러다 사고난다”고 외치며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
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국세청고시이자율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발로 짓밟거나 발로 차거나 들어서 던졌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부수는 시위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컴퓨터 장비도 훼손됐고, 유리창뿐 아니라 외벽 타일 등도 부서져나갔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켜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시위대는 후문까지 밀리다가 일부가 다시 법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층뿐 아니라 그 위층까지도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5, 6층도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
법원 난입 이후 주변에서 서부지법 일대에서 소규모 집회를 계속하던 시위대 15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곳으로 시위를 옮긴 것이다. 시위대는 “부정선거 내란이다”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은 바리케이드로 통제 중인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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