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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음을 뜻하는 만큼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법률상 내란죄 위반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우리은행 적격대출 위반 여부는 여전히 탄핵심판 사유로 남아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즉 계엄 선포를 주도한 인물이란 사실관계를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선 법관 출신인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사법시스템을 교란하는 행보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 비소구대출 온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거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미국 대학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요 사태를 벌인 점도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지자들의 소행이란 점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탄핵 기각으로 직 농협상가대출 무에 복귀할 경우 벌어질 혼란의 가능성도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법원에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대통령 위치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드러낸 점, 윤 대통령의 사업자빠른대출 극렬 지지층이 폭력 사태를 벌인 점 등도 모두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반적 관점에서 윤 대통령 구속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즉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까지의 헌재 탄핵심판 심리 상황 및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3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늦어도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새 대통령 선출까지 앞으로 4개월 정도가 남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조기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정치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여권에서도 대권 주자로 나설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조만간 여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 두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지지층 결집 추세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야권 역시 여권 움직임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짤 것"이라고 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측은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향한 수사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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