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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자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EU에까지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규 인공지능(A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I) 투자 발표 이후 진행된 약식 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관련 질문에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면서 “(관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도 매우 나쁘다.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엘지휴대폰요금 도리 것이다.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대선 공약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말 마약과 국경 대응을 문제삼으며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 멕시코·캐나다에는 25%씩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월1일 lg 휴대폰 요금 에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따로 거론하지 않아 이에 대중국 관세와 관련 단계적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취임 이튿날 대중 관세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 우리저축은행인터넷뱅킹 표적으로 ▲중국의 트럼프 1기 당시 무역합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관세 등을 권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 산업 공급망 전체와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까지 조사해 필요시 추가 관세 조정 ▲중국의 조치·정책·관행이 비합리적·차별적이거나 미국의 상업 활동을 제약하는지에 관해 조사해 적절한 대응조치 권고를 명시하고 있다.
각서가 제시한 검 전국은행연합 토 시한은 4월1일이나, 실제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보다 앞서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 협상을 조기에 진행하고자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와는 별개이다”면서 두 나라가 마약·이주자의 미국 유입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이 회담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다케시 이와야 일본 외무상,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캬르 인도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통화에서 관세와 관련 나눈 대화를 묻는 질문에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는 (관세에 관한) 내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쟁을 해결해야 하고, 그(시진핑)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힘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중국을 관세 카드로 압박하는 동시에 우크라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 주석 등과 톱다운 외교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무장관으로 이날부터 정식 일정을 시작한 마코 루비오 장관은 중국 견제가 초점인 쿼드(Quad·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공세를 염두에 둔 듯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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