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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국회. ⓒ연합뉴스
수신료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여당이 되면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다. 야당이 되면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거나 전기세와 분리 징수를 시도하곤 했다. 정부 편향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권교체로 '공수교대'가 이뤄질 때마다 수신료 입장은 '공정성'을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곤 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인상에 반대할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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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국회를 보면 민주당이 여당 같다. 민주당 주도로 수신료 통합징수법안이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자 '분리 징수는 KBS 혁신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파우치라 부르며 노골적 '아부방송'에 나선 KBS를 향해 분리 징수를 주장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KBS의 공적 재원 컨벌루션 을 지켜내자며 법안을 내놓고, 여당은 사실상 KBS의 몰락을 요구하는 이 장면은 분명 비현실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경영진을 흔들기 위해 30년간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없앴다. 지난 8월부터 분리징수가 본격화되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KBS 수신료는 매년 1000억 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원하던 사장이 취임하면 분리 징수는 흐지부지되고 예전처럼 수신료 인상 논의 국면으로 갈 것이란 내부 구성원들의 바람은 빗나갔다.
공정성 논쟁을 떠나 자본의 이해에서 자유로운 안정적 재원은 공영방송의 핵심인데, 이 정부의 목표는 공영방송의 해체였음이 드러났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KBS 구성원 양도세 면제 까지 등을 돌리게 했다. 이런 가운데 현 경영진은 물론 차기 경영진도 통합징수법에 환영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설명이 어려운 대목이다. 이 정도면 경영진이 '해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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