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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5∼10월 도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와 주거 소요,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와 재난 피해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0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372가구로 74.4%를 차지했다.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가구 중 288가구(62.5%)는 30 전문대 순위 년이 지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가 가구 비율은 423가구(85.3%)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중복선택)으로는 폭염(81.2%), 폭우·태풍(53.8%)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재난 유형은 폭우·태풍·집중호우(90.5%), 해수면 상승(13.6%)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기후 취업준비기간 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비율은 50.9%,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는 100가구(20.0%)로 집계됐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62.1%에 달했다. 현재 살고 시장경영지원센터 있는 집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요소로는 낮은 단열 성능(41.1%)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필요한 지원으로 구조보강·리모델링 등 주택개량(49.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한국도시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개량 지원사업 확대, 통합 재난피해 전달체계 구축,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복구 지원, 휴학생정부학자금대출 저탄소 공공임대주택 전환,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등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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