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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발표에도, 헌법재판소는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예로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모네타 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만약 임명하시지 않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 대부업등록조건 적 임명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이견도 없습니다.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 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것은 국정 혼란, 헌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헌재는 내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측 신협 정기예금 금리 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재판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부친상을 당한 김형두 재판관도 오늘 출근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헌재는 윤 대통령이 내지 않은 '계엄 모범규준 포고령 1호' 등 핵심 자료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아직도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첫 재판 방청 신청은 2만2백여명이 몰렸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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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06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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