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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 역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재테크란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명백히 헌법 대출무직자 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등 야당 측 질문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절 농협서민전세대출 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도 동의 뜻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년 근무(법관 겸직)하면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해본 적이 있다”며 “선거 관리는 아주 엄중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증 수단을 hk저축은행 추가대출 다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임명권 역시 없다고 주장하며 이날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경우) 대법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전환대출 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전)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던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으며, 여당 입장과 관계 없이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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