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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3일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경제단체협회장 오찬간담회에서 “우선은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의 발언은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수단이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추가경 부동산 대책 발표 정예산 즉각 검토와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치주의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의 기본은 헌법이다. 법률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정책 결정을 해야겠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현재 대행 체제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로 다시 각인이 취업하기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과거 어려움을 극복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며 “내수 쪽에서 많이 지장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연말연시 하려던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그게 아파트대출 어려움 극복의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고착화되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주복전철 어려운 상황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이 다른 국가 기업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국가전략산업 분야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법 개정 적극 대응 등을 건의했다.
대전개인회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침체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내수 진작을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기업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기반, 즉 인프라 스트럭쳐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인프라 스트럭쳐를 대한민국이 제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도 당부했다. 최 회장은 “팀 코리아가 제대로 결속돼서 APEC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또 한일 관계 복원 60주년으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대비를 제언했다. 류 회장은 “다음 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 이런 시기에 경제 외교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와 민간이 갖고 있는 채널을 최대한 공유해 미국 신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도) 한미 재계회의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정부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다. 많은 것들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 분야에서 국가 비상대책회의 같은 걸 만들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안으로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체계를 만들어 대행께서 직접 주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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