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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경제진흥원이 산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250개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19.5%가 기업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118개 기업이 응답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기업의 73.9%는 최근 1년 이내에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규제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채용 및 관리 애로'가 4 기금대출 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개발 지연과 자금조달 애로'가 각각 17.4%, '매출 및 수익성 악화'가 13.0% 뒤를 이었다.
이는 복잡한 고용·노동 규제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기업 활동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 분야에 대해 고용·노동을 꼽은 기업 공무원성적 이 전체의 28.0%로 가장 많았는데 근로시간제도나 임금, 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의 규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규제 이슈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23.3%), '주52시간제'(2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2.3%), '환경규제'(15.5%), '법인세'(6.8%), '입지·업종제한'(5.8%), '상속세'(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와 경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인 만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경험했을 때의 대응방법은 '기업 자체 대응'이 5 한국신용평가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공공기관 건의'(30.4%), '민간 단체 건의'(13.0%), '규제개혁 신문고 활용'(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기업규제 대응방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민간 단체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회생무료상담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부산의 창업과 벤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선 자금과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창업·벤처 투자 환경에 대해선 타 시도보다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응답기업의 45.8% 부산의 창업 및 투자 경쟁력이 낮다고 답했고, 높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으며 44.1%는 유사하다고 답했다. 창업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과 인력 지원을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송복철 진흥원장은 "최근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선 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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