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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사실상 좌초됐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안정보다는 탄핵이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빈사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회마저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안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일인 이날을 시한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조건부 탄핵안을 발 신협 공인인증서 의하겠다는 행태야말로 탄핵 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예정됐던 사전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첫 여야정협의체 회의에 올릴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은 것이다. 여당 정책위원회 관 신용대출조건 계자는 "민주당이 지금 한 권한대행을 쫓아내겠다는데,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야정협의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 뜻 아닌가. 실무협의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 탄핵이 먼저라는 입장이라 협의체 참여에는 미온적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내란 잔당의 자유적금 이자 준동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란 극복 이후의 과제보다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라며 "당내에는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당장 협의체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기대출 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리며 "민주당은 국가 경제 파괴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향해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다시 극한 대립에 나서면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당 무지개론 장 쟁점 민생 법안으로 손꼽히는 반도체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만약 27일로 예상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여야 대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은 당분간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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