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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을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국민연금 대출이자싼곳 개혁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번번이 계속해서 무산돼오던 개혁인데 지난 20일에 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타결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시간이 1988년이었어요. 이번이 딱 세 번째입니다.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만큼 국민연 파생상품 금 개혁이라는 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모수개혁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연금이 내는 돈, 보험료율이죠,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데 내년부터 0.55%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돈 이른바 소득대체율 소액즉시대출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간 대비 받는 연금비율인데 이게 올해는 41.5%인데 내년에 43%로 올라갑니다.
이 모수개혁 이외에도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군복무하신 분들, 출산하신 분들 크레딧 제도, 몇 년 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현행은 군복무했다고 하면 ibk투자증권 일괄적으로 6개월 인정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연장되고요.
출산크레딧,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 없었어요. 지금 둘째 자녀부터 최장 한도가 50개월이었는데 한도도 없애고 첫째 자녀부터 각각 12개월씩, 그리고 셋째 자녀는 18개월씩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13% 올리면 직장가입자는 회사 절반씩이지만 지 별내 빌라 전세 역가입자는 온전히 100%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기금 고갈될까 봐 그 걱정이 제일 컸는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까요?
[이인철]
아닙니다. 임시방편이고요. 고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점이 잠시 뒤로 밀릴 뿐이에요. 정부가 이번 개혁안 시행되면 기금고갈 시점이 9년 정도 밀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기금운용수익률을 1% 추가로 올리게 되면 15년 정도 기금고갈 시점이 연장돼서 최장 2071년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몇 세부터 받아요?
만 65세부터 받거든요. 2071년이 고갈된다고 하면 2005년생은 국민연금 내기만 하고 받을 즈음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MZ세대들의 기금고갈 우려, 차라리 들지 않겠다, 내지 않겠다는 반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일단 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두 가지예요. 이번에 통과한 게 모수개혁, 숫자개혁.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개혁이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모수개혁인데 모수개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후대비하고 기초연금도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100%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수십 조씩 정부가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직역연금, 퇴직연금 모든 공적연금을 한꺼번에 놓고 이걸 노후보장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논의하는 거예요.
이건 첫발도 떼지 못했거든요. 다만 이번 구조개혁은 해보자는 데는 동의를 했어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결론 나오지 않아도 적어도 구조개혁의 큰 그림만이라도 밑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지적이 젊은 세대 희생이 너무 크다 하면서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이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그리고 오래 살수록, 오래 받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서 반쪽 개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 실질적으로 개혁을 하고 연금의 지속성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연령을 올리든가 아니면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핵심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구조개혁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당 연금특위 소속 전원이 사퇴하는 등 특위 구성조차도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세대 부담만 늘어나고 기성세대 혜택은 그대로 둔 구조라는 비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83명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터는 것이라는 표현처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앞서 1988년 시행됐는데 두 번 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만큼 지난 20여 년 동안 연금개혁 미뤄지다 보니까 하루에 수백 억씩, 이제 미래세대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후세대에 빚폭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했고요. 토지거래허가제 얘기를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강남권 일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한 달에 다시 재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태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인철]
서울시가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4곳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죠. 그런데 오히려 강남 3구의 집값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마용성 그리고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대됐죠. 그러다 보니까 35일 만에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서초구와 용산구가 들어갔습니다. 확대 재지정이 된 거예요.
동 지정이 아니고 구 전체를,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한 27%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갭투자 안 되고요. 매매할 때마다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제할 당시만 하더라도 반시장적 규제를 풀겠다. 이게 5년 정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해서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엇박자 행정이 벌어진 셈인데요.
물론 결자해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했어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는 정책 일관성 부족과 시장 예측 실패를 보여준 사례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신중한 시장 분석 없이 규제를 풀었다가 부랴부랴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동산시장의 신뢰성, 전략 부재화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토허제의 재지정 조치가 발표되면서 급매물도 갑자기 쏟아지고 계약 파기 문의도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이인철]
실제로 부동산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계약하고 실제 도장 찍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와 그리고 확대 재지정 이후에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거래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2~3억 이상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나만 고점 잡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계약 파기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수 보유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고 그리고 24일부터 시행돼요. 월요일부터 적용되다 보니 주말까지 급하게 팔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풍선효과거든요. 앞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에요. 그러면 마용성 중에 마포하고 성동구가 빠졌어요.
여기다가 강동구까지 이른바 한강변 라인에 있는 데로 투자 수요가 이동해서 해당 집값이 오를 가능성. 또 하나는 전세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해요. 전세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전세 끼고 이들 지역 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학군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거주 2년 이상 해야 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게 되면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이들 규제 대상 4곳을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조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알짜배기네, 알짜상급지네, 똘똘한 한 채네라는 각인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6개월 한시조치가 추이를 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한 만큼 정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큰 흐름에서 보면 집값이 우상향할 것임을 인정한 셈이 돼버려서 향후에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당장 내일부터 부동산 분위기 어떻게 달라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홈플러스 이야기인데요. 이달 초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금난은 계속된다고 하는데 직원이 2만 명이나 되는데 직원들 월급은 정상적으로 잘 나갔다고 해요. 납품대금은 어떤가요?
[이인철]
아마 홈플러스 가보시면 정상영업하고 있어요. 계속 세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을 빨리 올려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일부 매대에 빈 공간이 듬성듬성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2월 월급은 나갔어요. 2만여 명의 직원들의 월급이 정상지급됐고 그리고 법원에 회생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상거래채권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이자만 유예되는 건데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납품대금과 임대료 지급 지연이 문제인데 정상주기가 너무 길어요. 홈플러스만 최장 45일에서 6개월, 두 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형마트보다도 2~3배 이상 긴 납품대금 문제로 인해서 물론 입점업체 4100억 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결제 승인이 나면서 1월 대금, 2월 대금 정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과연 두 달 내지 한 달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할까?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식음료, 식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납품하지 않겠다. 납품을 중단하거나 또 협의를 통해서 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물건이 안 들어오면 손님들은 다른 경쟁사로 가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을 남발했어요. 개인투자자들한테 채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비중도 거의 2075억 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거 모럴해저드예요.
불완전판매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 의혹에 대해서 심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고. 세 번째가 등떠밀려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MBK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언제 이걸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약 1조 7000억에서 2조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된 내용이 점포 매각, 슈퍼마켓 SSM 매각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력업체, 개인투자자 그리고 직원들까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홈플러스를 둘러싼 잡음들도 이어지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게 대기업 상장사들의 유상증자였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주주들이 화가 많이 났죠?
[이인철]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요.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했어요. 그리고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만 남아 있는 시점에 가장 피해야 될 것들 중 하나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물적 분할, 알짜회사 쪼개를 상장하는 것인데. 주가 오를 만하니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분별한 유상증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삼성SDI가 2조 원대,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이었죠. M&A 방어하기 위해서 2500억 원대,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잘나가고 있거든요.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6000억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어떤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유상증자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좋은 수단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 단위로 발행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희석됩니다. 그러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그대로 기존 주주들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대부분 사전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분위기고요.
기업이 주주 신뢰보다는 자금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결국 이번 사태가 기업 경영진의 소통 부족, 주주가치 희생이라는 인식이 겹치면서 상장사 유상증자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 달 5일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점점 거부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자해지,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을 걸고 막겠다는 이복헌 금감원장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주가 소식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는 간만에 6만전자 올라갔더라고요. 상승세 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모처럼 5만전자 불안했었는데 6만전자를 탈환했습니다. 지난 주말 5개월여 만에 6만 1700원으로 지난주 마감했는데 8거래일 동안 15%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반도체 업황 기대감, 여기다가 AI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 7개월 연속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5일 동안 2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계의 저승사자인 모건스탠리, 외국계 증권사가 지난해 반도체에 겨울 온다고 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주가까지 끌어내렸는데. 지난 18일에 모건스탠리가 어떤 보고서를 내놨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격을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전 6만 5000원에서 7만 원대로 올렸는데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뛰어난 반도체 제조기업이고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속는 기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의 HBM이 조만간 퀄테스트에서 승인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여기다 이번 주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총 전 이재용 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사즉생 각오로 고강도 경영쇄신 의지를 밝힌 것도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처럼 매수세에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력 메모리 제품 판매, 공급 가격이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 흐름까지 짙어봤고요. 끝으로 최근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이야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영수증 길이가 50cm다 이러면서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인철]
지금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문제 표기 논란과 관련해서 법정 분쟁이 있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cm 0.5m 영수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소비자 주문과 관계없이 전 메뉴에 원산지를 꼼꼼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표시의무가 없는 재료까지 덤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종이 낭비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는 최근에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에 대해서 백 대표가 형사입건된 사건 이후에 회사 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가 아니냐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네티즌들은 부정적이에요.
기싸움 하듯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합리적인 처사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뭐냐.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핵심 쟁점은 거짓표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대응이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더본코리아 주가가 최근 나흘 동안 오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2만 9000원대, 3만 원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공모가격이 3만 4000원이에요. 공모가를 밑돌고 있고. 그리고 백 대표는 워낙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6만 원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토막이 나서 굉장히 개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본코리아 긴 커피 영수증 원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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