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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연금특위 참여와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를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 ibk기업은행 카드 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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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향후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원인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위 외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예금담보대출신용등급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재정투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투입 규모와 관련해서는 "GDP의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 당장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했다.
나주석 카드론 상환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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