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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국회예산정책처의?‘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이?재정에?미치는?영향’?보고서에?따르면?육아에?대한?인식?변화?및?제도개선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에?필요한?재정지출은?증가하는?추세다.?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뜻한다.
2018~2021년 연간 1조원대에 머물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집행액은 지난해 2조573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4조22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 대비 56% 가까이 불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었다. 원래?12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부터?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오른다. 4~6개월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주5일제 받을 수 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 급여’도 인상됐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2030년 동안 육아휴직 단가 인상으로 필요한 추가 재정은 3조5170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부모가 함께 육아 신협 정기예금 금리 휴직을 쓸 경우 단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은 1259억원,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 재정은 6855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육아휴직 사업에만 들어가는 추가 재정이 4조3284억원으로 나타났다.
남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분석관은 “향후에도?저출산·고령화?대응?필요에?따라?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에?필요한?재정지출이?지 학자금대출 기간 속될?것으로?전망”된다며?“일반회계?분담?비율의?적정?규모?검토?등?고용보험기금의?재정건전성에?대한?지속적?관리가?필요하다”고?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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