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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 등 6개 지역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9926만원이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약 0.18% 올랐다. 수치는 미미하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내리막길이었는데 3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점에서 심상치않은 조짐이다. 게다가 강남과 인접한 과천,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사업을 출범 하남,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까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2월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9105건으로 집계됐다. 2월 거래신고 기한이 보름 남은 점을 감안하면, 월간 거래량이 6개월 만에 1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이미 강남 3구의 국민평형(전용면 제1금융권 적 84㎡) 가격은 3년 3개월 만에 모두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부동산 '평지풍파'의 중심에는 오 시장의 '즉흥적'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허제를 해제했다.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했지만 너무 성급한 마이너스통장 상환 판단이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자율 조정을 내세웠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 더 큰 문제는 토허제 해제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시장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시지원기간 결국 작금의 부동산 '평지풍파'는 오 시장의 즉흥 정책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동산 시장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까지 만든 오 시장은 더 이상 대구은행중소기업대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후폭풍을 수습할 시장안정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오 시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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