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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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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앞에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고, 민생과 대미관계 등 나라 안팎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는데요.
    돌아온 한 총리가 맞닥뜨릴 주요 현안들, 장효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긴 기다림 끝에 자리로 돌아온 한 총리.
    그사이 여야 줄다리기는 더 팽팽해졌고, 탄핵소추 당시 불거졌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더 악화했습니다.
    당장 관심을 끄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입니다.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대학원생 대출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한 총리를 겨냥해서도 다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새로운 숙제입니다.
    재의요구 대상은 아니지만,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총리가 여야 합의가 부동산담보조건 선결 과제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해 12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번에도 '깜짝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연일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여당과 재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여서,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야당과 또 상호저축은행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가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미 고위급 소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 총리가 외교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고 관세 정책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론대출 후폭풍을 잘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선고 당일 치안 유지에 주력하면서, 윤 대통령 복귀 또는 조기 대선 현실화 등 발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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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