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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을 대출영업 부각하면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 탄핵 기각 휴학생대출조건 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 9전 9패이고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마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금리인하 영향 게 우리 당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관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 정부학자금대출이율 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가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신용불량자 확인 측면에서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는 그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5.03.24. kkssmm99@newsis.com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 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탄핵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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