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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빠듯한 살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이 센터를 비롯해서 국내 대부분의 북한인권단체는 자금난에 빠져 축소·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했던 수십 개 행정명령 중 하나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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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개관한 서울 광화문의 북한인권박물관 [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명령에 "북한 인권운동 고사 위기"
문제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했던 행정 명령 14169호입니다. '미국 해외 원조의 재평가 및 재정비'(Reev 파격특가 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90일간 일시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의 영향으로 국제 구호단체가 운영하던 미얀마 국경의 난민 병원은 문을 닫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오지 마을 지뢰 제거 작업도 멈췄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원조 계약 미국채무불이행 을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행정 소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북한인권단체들에 후폭풍이 덮쳤습니다. 단체들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미국 의회가 운영하는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해외 원조 예산입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에는 대략 1,000만 달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러(145억 원) 정도가 연간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RL과 NED이 북한 인권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방식입니다.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KBS 통화에서 "DRL과 NED의 자금 지원은 약 한 달 종사자 전부터 끊어진 상태"라면서 "이 기간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국내 북한 인권 운동이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간 대북 정보 통로·국제 사회 압박 수단 축소될 것"
통일부도 인권단체들의 사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북한 인권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18억 3,000만 원에서 올해 29억 6,000만 원으로 61.7%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배정된 예산을 활용한 민간 활동 공모사업의 공모는 끝났고, 현재 심사 과정 중"이라면서 "적절하게 단체와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인력과 임대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따 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정부 공모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 단체에 직접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정부 예산에 의존할 경우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피터 위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북한 인권단체의 소멸 위기>란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내에 북한인권 NGO의 상당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와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 지식, 정보, 그리고 강력한 목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 송출, 북한 내부 정보 유출과 같은 주요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NGO들이 미국 정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VOA·RFA도 문 닫을 위기…"김정은 기뻐할 것"
북한을 비롯해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연방 정부 구조조정에 착수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USAGM은 의회 승인을 통해 배정받은 자금을 VOA 같은 산하 각 방송국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 절차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현재 VOA 홈페이지. 방송국 사정으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고 공지하고 있다(빨간 박스)
이 조치로 VOA와 RFA의 신규 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됐고, 기자와 PD 등 직원 수백여 명은 해고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는 광복과 한국 전쟁 발발, 미국의 참전 등 현대사의 격변을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해 우리와도 인연이 각별합니다. 1996년 세워진 RFA는 언론이 통제되는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의 내부 소식을 그곳 언어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티븐 허먼 VOA 국장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은 'VOA를 듣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억압적인지 종교적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증언한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VOA가 문을 닫는 상황을 기뻐하고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1월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트럼프가 호명하자 목발을 들어올리는 지성호 씨 [KBS 보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독재 국가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던 미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였던 2018년 1월 국정연설에서 '목발 탈북'으로 알려진 지성호 씨(전 국회의원)의 사연을 소개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조했고, 연설 현장에서 지 씨가 목발을 번쩍 들어올린 사진은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 "향후 미북 협상의 의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전통의 '적국 개념'보다 '돈'이 모든 외교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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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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