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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국역을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소 일대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보상법에 근거해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정부의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종로구 임종국 시의원을 비롯해 정재호, 김종보, 이미자, 여봉무 구의원, 이재남 한국외식업중앙회종로구지회 사무국장 및 종로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윤석열이 탄 불법중개 핵소추 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구가 집회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종로구 상인과 주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생계의 파탄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구 상인과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은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선고로 종결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 희생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일 500만원 대출 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보상법에 근거해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0여 일 동안 이어진 정치적 재난으로 인해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영업점이 급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을 모두 확인해 세금 면제 등의 조치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어율 계산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는 종로구 학생들의 신체적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등하교 시간 경찰 인력 배치 학교 주변 시위대 주정차 납입최고기간 금지 요청 집회 시위현장 CCTV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즉시 인지수사로 전환 상시주차 경찰차에 차량용 영상카메라 설치를 촉구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는 학생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안전지도 인원을 학교당 2명씩 배치, 종로구청에는 통학로와 도로위 시위용품 철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구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었고, 종로구 주민들은 정치행사에 익숙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대통령 탄핵 이후 발생한 종로구의 피해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일 종로구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hany@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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