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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정운용의 핵심 기조였던 ‘건전재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지워졌다. 정부는 25일 국가 재정운용의 초점을 단기적 ‘재정건전성’ 강화에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강화로 옮기고, 경기 대응 역할을 강조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고, 심의·편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 10만원 빌리기 된다.
이날 공개된 지침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편성지침 전면에 등장했던 ‘건전재정’ 문구가 빠졌다. 대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등이 강조됐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재정 적자 축소를 최우선 목표로 정부 총지출을 고강도로 억제하는 ‘짠물 예산안’을 편성했다면,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재정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 대응과 자원 배분 역할을 강화하겠단 뜻으로 읽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은 새 정부에서 이뤄지게 되는 점을 고려한 모양새다.
대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요 과제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를 들었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 무직자개인대출 확대로 소비·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성지침에 담긴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상당 부분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양파 총지출 규모는 7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상 내년도 총지출은 704조2천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다만 이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0.3%(1조원) 늘리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이날 편성지침에 따라 경기 회복 역할을 강조할 경우 재량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 아파트 매매 대출 기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할 방침이다.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통상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규모와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삭감을 통해 이뤄졌는데, 연금과 사회보험 등 구조화된 지출 항목의 소요를 장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편성지침과 함께 발표된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이란 한해치 세금 총량(국세수입 총액+국세감면액) 가운데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8월 말 발표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전망한 감면율 15.3%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분모 역할을 하는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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