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울산=연합뉴스) 지난 21일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4.11.22 [울주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방세를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 저소득층통신비 이다.
울주군은 오는 31일 상습 체납자 106명(1천581건 8억5천4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단, 체납자의 제반 사정을 현재 기준금리 고려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워 분납하기로 한 대상자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해 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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