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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위해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가이드라인”이 우선이라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직장인캐피탈대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저금리개인사업자대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 웰컴론 단박대출 무직자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 국민은행 전세금대출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28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 피해로 폐허로 변해 있다/연합뉴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엑셀 복리계산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 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추경 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를 향해 협조의 메시지를 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추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면서도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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